2023년 2월 20일 월요일 간추린 신문 뉴스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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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무상승차 논쟁, 갑자기 왜? → 코레일에만 지원하던 무상승차 손실을 지자체에도 보상하기 위해 지난 11월 국회 교통위원회가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예산을 3979억원에서 7564억원으로 증액 의결, 그러나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 서울시가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나선 배경.(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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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 첫 불시기습 ICBM 발사 → 일본 방위상, 1만 4000km가 넘는 사거리, 미 전 영토사정권. 북 중앙통신, ‘사전준비 없이 김정은 지시 9시간 만에 발사 성공 주장. 언제든지 실전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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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AI)이 쓴 최초의 책? → 제목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오는 22일 출간 예정. ‘챗GPT’가 영어로 쓰고 인공지능 번역기 ‘파파고’가 한글로 번역... AI는 7시간 만에 첫 원고 내놔. ‘짜깁기식 기획 서적 쏟아 질 수도’ 우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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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항아리 그림이 안 걸린 화랑이 거의 없더라’ → 최근 ‘한국 미(美)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달항아리. 그동안 ‘소박’ ‘청빈’으로 요약되던 달항아리 미학과 달리 ‘재복(財福)을 불러오는 아이템’이라는 속설이 퍼지면서 인기가 과열됐다는 평가...(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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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달항아리’ → 그저 백자 항아리, 백자대호(白磁大壺) 등으로 불렸다. ‘달항아리’라는 이름은 김환기(1913~1974), 혹은 그의 절친인 미술사학자 최순우(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역임)가 처음 만든 말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0년 영국박물관(대영박물관)이 한국실을 개관하면서 달항아리를 ‘Moon Jar’라는 이름으로 내놓았고 유럽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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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경제 ‘둔화 국면’ 공식 진단 →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그동안 ‘경기 둔화 우려’ 입장에서 ‘경기 둔화’로 공식 진단.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6.6% 감소, 4분기 GDP는 0.4% 감소.(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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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컴퓨터과학과, 정시 합격자 전원 등록 포기 → ‘SKY’ 정시 29% 등록 포기,.. ‘의약학계열’로 연쇄 이동 분석.(동아, ‘이공계 블랙홀 된 의대’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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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은 사회주의를 포기한 정권’... 태영호의원 부인 오혜선 씨 인터뷰 → 3대째 세습했다는 건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 북한의 대표 구호만 봐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였고 ▷1970~1980년대에는 '인민에게 복무하는 참된 일꾼이 되자'였지만 ▷지금은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이다. 세뇌라는 게 무서워서 자신도 북에 있을 때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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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받는 지원금 한해 300억’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법률 지원, 교육사업, 기념행사 등의 명목으로 지원 받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352여억으로 가장 많았고 2018~2022년 연평균 지원액은 304여억원.(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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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강아지), 닭(병아리), 돼지, 당나귀 → ‘수캐’, ‘암평아리’, ‘수퇘지’, ‘암탕나귀’처럼 암,수가 붙으면 거센 소리로 적는 동물 4가지. 이들 4가지 외 다른 동물은 암, 수가 붙어도 ‘암코양’(ｘ)이나 ‘수커미’(ｘ)처럼 쓰지 않는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고비에 섰다. 밑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개혁 선명성을 내세워 비윤석열 성향 표심을 잠식해 들어오고, 친윤 김기현 후보는 안 후보를 양강 구도에서 밀어내기 위해 안 후보의 정체성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번주 두 번의 TV토론과 두 번의 합동연설회(충청·강원)에서 양측의 공격을 물리치고, 주무기인 ‘총선 경쟁력’을 당원들에게 인정받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안 후보의 김 후보 공격은 당내 되치기에 직면했다. 김 후보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에 찬성했다는 공격은 “안 후보야말로 당시 국민의당에서 탄핵을 주도했다”는 반격을 받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후보가 김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자 이튿날인 지난 17일 “근거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엔 제재를 가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선관위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안 후보 측 한 관계자)이란 불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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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노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거대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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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 징계 또는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16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박 전 위원장이)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데 기여는 못 할망정, 지방선거 대패 원흉이자 당원들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에는 19일 오후 8시 20분까지 권리당원 1만5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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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48일 만에 군사 도발을 재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본격적인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한미는 19일 B1B 전략폭격기 등 총 10여대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5시 22분 미사일총국 지도로 ICBM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 통신은 “훈련은 사전 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 하달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며 “최대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를 4015초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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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군이 19일 미 B-1B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예정에 없던 연합 훈련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괌 기지에 배치한 미 전략폭격기까지 신속 동원했다. 합참은 이날 “한국 측에선 최대 8t(톤)의 무장 장착이 가능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미 측에선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 비행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총 10여 대가 참가해,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하면서 남부 지방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최대 57t의 무장 장착이 가능한 초음속 폭격기로 유사시 2시간 만에 한반도 전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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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폐업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어린이집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다. 2018년 말의 3만9171개보다 8248개(21.1%)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6542개(35.1%) 줄었다. 문 닫은 어린이집 5곳 중 4곳이 가정어린이집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등에 설치된다. 규모는 작지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1만3518개에서 9726개로 28.1% 줄었다. 협동어린이집 수는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는 8.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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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 1000여 개를 만들어 국내외 범죄 조직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포통장들을 통해 거래된 ‘검은돈’은 약 13조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3년간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조직 등에 유통시킨 일당 3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 씨 등 6명은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에서 입출금된 불법 자금은 약 12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대 대포통장 조직 검거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했다.

 

■ 명동 한복판에서 일명 '짝퉁'인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매장은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단속을 피해 비밀리에 별도의 장소를 확보한 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등 위조품 120여 점을 판매했다. 정품가로 따지면 수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구는 위조품 판매 현장을 잡기 위해 미스터리쇼퍼(위장손님)를 투입했다. 이후 잠복해있던 특별사법경찰이 따라가 비밀매장을 급습했다.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은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 통보를 받은 10명 중 3명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의 계열별 대학 등록 포기자 비율은 자연계가 33.0%(737명)로, 인문계 28.1%(564명)보다 높았다. 자연 계열 등록 포기자의 상당수는 의·약학 계열에도 중복 합격해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컴퓨터과학과의 경우 최초 합격자 전원이 등록하지 않았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초 합격자 전원이 등록했다. 세 학교 의·약학 계열에서는 63명이 합격 통보 이후 이탈했는데, 이는 작년 94명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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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9일 밝혔다.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2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이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해당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것이다.2019년 건국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A씨는 '캡틴'으로 불리는 관리자 B씨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

 

■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만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반년 만에 5조원 이상 쪼그라들었다.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184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치금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7월(105조3877억원)보다 5조2028억원(-4.9%) 감소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100조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청약통장 가입자는 줄고 해지자는 불어났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가입자는 2774만명으로 지난해 6월(2860만명)에 비해 86만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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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주류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와 소주 등 서민 술값이 줄줄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도 오름세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조만간 ‘소주 1병에 6000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류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이후 △2003년 4.7% △2009년 4.2% △2013년 4.6% △2017년 4.8% 등 네 차례 4%대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매년 2%대 이하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6% 가까이 치솟았다. 소주, 맥주 가격이 오른 것이 지난해 주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소주는 7.6% 상승하며 2013년(7.8%)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맥주도 5.5% 뛰면서 2017년(6.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 4월 시행 예정이던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장기간 쌓아온 마일리지의 가치가 한 순간에 추락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정부와 정치권도 “소비자를 우롱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국제적 흐름에 따른 만큼 일방적인 비판은 과도하다”는 볼멘소리를 내놓는다.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논란은 2019년 12월 개편안이 나왔을 때 이미 시작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당시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까지 했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강제해 ‘신의성실 원칙’(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장거리 노선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율 상향과 일부 좌석에 대한 적립률 하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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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계를 정조준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선다. 통신 사업자가 요금제를 놓고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과점이 오랫동안 지속돼 경쟁이 제한됐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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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졸지에 ‘계륵’ 취급을 받으면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면접하는가 하면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흔해졌다. 전세를 피해 차라리 월 1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셋집에 살겠다는 세입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를 놓으려는 이유, 연봉 등 경제력, 전세 만기 시 보증금 조달 계획과 의지 등을 면접하고자 한다’는 세입자의 글이 자주 눈에 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대출이자를 월세처럼 지급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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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에 이른바 '조용한 해킹'을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이 탑재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등장한 새로운 해킹 기법인 '제로 클릭(zero click)'을 차단하는 '삼성 메시지 가드(Samsung Message Guard)'가 '갤럭시 S23' 시리즈에 추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제로 클릭(zero click)'은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이미지에 악성코드를 숨기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기기를 감염시킨 뒤 몰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새로운 해킹 기법이다. 특히 전송받은 메시지를 열어보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개인 메시지를 몰래 읽을 수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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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검색 엔진 ‘빙’에 탑재한 인공지능(AI) 챗봇 답변 서비스를 하루 5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챗봇 ‘빙’이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고 말하는 등 윤리적 논란이 일자 내린 초강수 대책이다. 18일(현지시각) MS는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질문 수를 세션당 최대 5개, 하루 전체 50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특정 주제로 질문을 5개 이상 할 경우 빙 챗봇이 다른 대화 주제를 권유하고, 질문수가 10개를 넘으면 자동으로 대화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MS는 “문답이 길어지면서 AI 모델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MS는 서비스 축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대다수 사용자가 챗봇과 문답을 5회 이내로 진행했다”면서 “다만 1% 정도만이 50번 이상의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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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과 말, 행동이 운명을 형성한다. 이 원칙은 자신이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이 현실의 창조자임을 상기시킨다.”이달 22일 출간 예정인 책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스노우폭스북스)에 나오는 한 문장이다. 이 자기계발서를 쓴 작가는 한우물만 판 베테랑도, 산전수전 겪어본 자수성가 기업인도 아니다.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다. 챗GPT가 영어원문을 쓰고, 한글 번역은 네이버 AI번역기 파파고가 맡았다. 교정·교열 역시 AI기반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했으며, 이미지생성 AI플랫폼 셔터스톡AI가 표지를 그렸다. 한 권의 종이책이 출간(인쇄)하기까지 최소 수개월 걸릴 일을, 큰돈 들이지 않고 단 7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집필과 교정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30시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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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또다시 독일차에 ‘독한 맛’을 보여줬다. 유럽 자동차메카인 독일에서 본고장 출신인 벤츠 EQB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벌써 10번 넘게 승전고를 울렸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는 최근 실시한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아이오닉5가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과 효율적인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차’라고 평가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아우토 빌트는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다.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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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서쪽 해상에 떨어질 때의 광경이 자위대 전투기에 포착됐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전날 오후 5시 21분께 평양 인근에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이 낙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자위대 F-15 전투기가 촬영했다. 탄도미사일은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渡島大島)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해상에 떨어졌다. 방위성은 북한이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자 F-15 전투기와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등을 동원해 홋카이도 상공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사진에는 밤하늘을 가르는 불덩어리 같은 섬광이 보이는데, 미사일이 낙하할 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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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와 관심도가 크게 올라갔다는 일본 언론 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는 작년 11∼12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태국 등 6개국에서 각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일(對日) 미디어' 조사 결과, 일본에 호감과 관심을 느낀다는 한국인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에 호감이 있다는 한국인 비율은 2021년 12월 이뤄진 이전 조사보다 8.7％포인트 상승한 39.9％였다. 2015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신문통신조사회는 전했다. 조사 담당자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 회복 조짐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지통신에 말했다. 한국인의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이 81.2％로 가장 높았고 영국 76.4％, 프랑스 72.9％, 태국 56.5％, 일본 39.9%, 중국 24.5％, 러시아 16.2％ 순이었다.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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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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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소주 6,000원, 맥주 8,000원 기본.. '귀한 술' 되겠네...주류 물가 전년 대비 5.7%↑.. IMF이후 최고...소주 원·부재료비 상승, 맥주 주세 인상 등...물가 상승 요인 누적.. 추가 인상 등 예상...소주 출고가 85원 인상→식당 1,000원 올라...외식 등 줄인상 불가피.. 가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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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불확실성 커진다···지난해 자산세수 10조원 넘게 급감...주식시장 위축·부동산 불경기에 세수 줄어...국세 수입서 자산세수 비중 17% 달해...자산세수 급감으로 올해 세수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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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다 망하고 나서야”...코로나 당시 인권 침해 1위...인권위 ‘코로나 당시 인권 실태조사’...자영업자·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1위...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공백과...백신 접종 여부 따른 차별 등 뒤이어...국민 56% “코로나, 인권침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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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든 소비자는 없는 '망 사용료' 싸움...망 사용료 논란...망값 둘러싼 갑론을박...유지비 부담된다는 통신사...빅테크는 중복부담 내세워...그 사이 인질로 잡힌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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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고지의무 소홀하면 보험금 분쟁 빌미...보험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효력 없어...“보험가입 후에도 직업 바뀌면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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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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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사외이사 논란 틈타 이사회 입성 노리는 금융권 노조...KB금융,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서 제출...금융권 일각선 "현실성 낮다" 부정적인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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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혁신·변화로 미래 준비”...2023년 제1차 농협금융DT추진최고협의회 개최...핵심 경영전략 실행 키워드로 디자인·디지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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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페이 상륙 임박…‘애플카드’도 깜짝 출시되나...애플페이 이르면 3월 국내 상용화 전망 속...실물 신용카드 '애플카드' 출시 관측도 솔솔...PLCC 독보적 지위 현대카드와 추가제휴 기대...현실화 높지않아…현대카드는 가능성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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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 빅테크 규제 강화되나..기관규제 도입 검토...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 규제 도입 주장도...은행영업방식 '약탈적' 금감원장, 비판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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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미만 단체보험 사망보장, 예외범위 명확해야”...보험연구원 보험법리뷰 상법 개정안 검토...힌남노 사망 중학생 계기로 발의 잇따라...“단체보험도 위험 전혀 없는 건 아냐” 지적...“재해·재난·감염병 등 구체화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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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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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곤두박질 치는데 재택은 무슨...아마존 “회사서 일하라”...5월부터 1주일에 3일 이상 사무실 근무...직원들 출근 횟수 회사가 직접 관리나서...실적 부진에 올 초 약 2만명 정리해고도...메타, 직원 성과평가서 10%에 낙제점...지난해 이어 대규모 감원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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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챗GPT에 엑스포 유치 물어보니…"..."등록엑스포, 올림픽이나 인정엑스포와 달리 적자 위험 없어"..."부산 지지 국가, 사우디와 맞먹는 수준…판세 속단 일러"..."산업은행 부산 이전해야…디지털 금융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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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요금 인상 하반기로 밀리나…한전·가스공사 전전긍긍...한전 적자 30조·가스공사 미수금 9조 쌓여 인상 불가피..."현재 구체적 움직임 없어…흩어진 정책 묶는 의견일치 정도"...내년 4월 총선 의식해 하반기에도 요금 올리기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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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中보다 진짜 더 뛰어난가?” 통한의 역전패 막으려면...한중 기술수준 격차 4년새 7.3%p→0.1%p...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선 韓 7위·中 4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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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단에서 개인공간으로…‘바퀴 달린 방’이 달린다...‘고객 쓰임에 맞는 자동차’ PBV 시장 급성장...현재차 ‘운반용’·‘택시용’ 다양한 PBV 공개도...GM·폭스바겐·리비안··카누 등 콘셉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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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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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빠지는데 필요하나” 청약통장 해지자 급증···예치금 반년만에 5조원 감소...6개월 연속 예치금 줄어···곧 100조 밑으로 떨어질 전망...대구 -14.4%, 경북 -11.5%, 부산 -8.8%로 예치금 감소...통장가입자 수도 7개월만에 86만명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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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선수촌·풍납미성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날개'...한양 1차·풍납극동 포함…송파구 연내 6개 가능..."송파구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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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빠지자 고수들은 물려주고 더샀다…다주택자 비율 늘었네...1월 다소유지수 16.292…8개월째 상승세 기록...침체기 속 증여 늘며 다주택 가구 분화 가능성도...일시적 2주택 숨통 등 규제 완화 영향도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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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폭탄에 개포 전셋값이 6억대…세입자에겐 기회죠"...서울 아파트 전세지수 0.91% 하락...고금리에 전세 기피 심해져...특히 입주 많은 강남권 낙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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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통계를 정부도 못 믿는다고요?...집값 둘러싼 논란 지속…무용론까지 대두...기관마다 서로 다른 집값 산정 방식 적용...감사원, 집값 통계 의도적 왜곡 여부 감사...세금 부과 위한 집값도 정부 부처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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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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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비밀매장 들어가니 입이 ‘떡’...수억대 짝퉁 명품가방 가득...서울 중구, 짝퉁 판매 비밀매장 적발...정품가로 계산하면 수억원대 달해...봄철 관광 성수기 대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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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구멍 뚫어야 '대한난민' 된다…우크라 출신도 난민 인정 사례 無...韓 난민 인정률 세계 최하위...1차 심사까지 평균 23.9개월...우크라·러 출신 사례도 없어...러시아 인은 더 엄격한 잣대...정부 "병역기피 난민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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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전달된 튀르키예 소년 감사편지...'6·25 참전 튀르키예군 유해 안장' 유엔기념공원에...아홉 살 소년 SNS로 "강진 피해 이후 도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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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놀란 챗GPT “행정서비스도 대신?”…지자체·교육계 ‘관심’...충남도, 챗GPT 연구모임…‘열공’돌입...천안시, 문서작성 등 활용방안 모색...강진군, 군정 업무 ‘챗 GP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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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직접 제조?지인들과 공동 투약한 40대, 징역 4년...근무하던 식당 지하에서 필로폰 제조·유통...지하 창고에서 대마도 재배···엑스터시 수수...재판부 "마약류 관련 범죄, 해악의 정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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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 사상 최고"…한일관계 복원 조짐 등 이유...일본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 여론조사 발표...한국인의 대일 호감도 39.9%…2015년 조사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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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서둘러 화폐 바꾸며 ‘돈가뭄’ 대혼란...지난해 12월 새 화폐 발행 뒤 인출 한도 제한...“돈이 없어 음식도 못산다”…일부 지역선 폭동...‘현금 없는 경제’ 무리하게 추진하다 경제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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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한일 외교장관 뮌헨 회담, 징용문제 조기 해결 노력"...박진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35분간 대화...北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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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부터 탐폰까지…기후변화에 들썩이는 생필품 가격들...작년 美텍사스선 면화재배지 74% 흉작…관련 제품 가격 급등..."2040년엔 전 세계 면화재배지 절반 기후위기 노출"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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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비판자들 "러시아가 전쟁 져야…그래야 거품 꺼진다"...러시아 망명가들 "우크라전 패배가 민주화의 전제 조건" 주장...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 지원 축소 우려하는 의견도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주요신문 사설

 

■ 동아일보
검찰 ‘정치언어’도, 이재명 장외집회도 모두 멈추라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
北 ICBM 쏘며 “南 상대 안해”… 이간질에 금 갈 韓美동맹 아니다
■ 중앙일보
혁신 기술 K스타트업, 세계 무대에서 뛰게 도와야
식량난 와중에 북한 또 ICBM 도발…협박은 무용지물
■ 조선일보
돈 씀씀이 공개 거부하면서 세금 1500억원 받아간 거대 노조
종편 점수 조작 줄줄이 구속, 방통위원장이 몰랐을 수 있나
ICBM 실전 배치 끝낸 北,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가
​■ 한국일보
기대보다 우려 큰 정치인 출신 전경련 수장
'핵무기 암호 훔치겠다'는 AI, 위협 대비도 시급하다
北, ICBM 발사에 막말 담화까지...소모적 도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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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李 ‘단일대오’ 압박 말고 재판부 설득 논리 고민해야
北 또 ICBM 도발, 정녕 체제위기 자초할 셈인가
강제징용 배상, 이제 일본 결단만 남았다
■ 국민일보
의대 쏠림 현상이 말해주는 한국 사회의 암울한 미래
또 시작된 북 ICBM 도발… 속셈은 한·미동맹 균열에 있다
■ 경향신문
색깔론에 과거 흠집내기 바쁜 여 전대, 국민이 왜 봐야 하나
이 국방 “베트남 민간인 학살 없었다”, 옳은 대응 아니다
48일 만에 ICBM 쏘며 3월 강경 대응 예고한 북한
■ 한겨레
대구지하철참사 20년, 온전한 추모가 안전사회 만든다
이재명 영장에 ‘내로남불’ 적시한 검찰, 법리·증거로 말하라
한미 훈련 앞 ICBM 쏜 북, 벼랑 끝 정세 관리 절실하다
​■ 매일경제
활쏘기 이어 대통령 샌드백 때리기, 反정부 저주집회 선 넘었다
적대적 M&A에 떠는 기업들 … 美·日 수준의 방어수단 필요하다
소비자 분노 외면하더니 정부가 비판하자 움직인 대한항공
■ 한국경제
'경기 둔화' 공식화한 기재부…변곡점 최대한 앞당기려면
AI 신기원 여는 챗GPT…과도한 공포는 금물
ICBM으로 고강도 도발 신호탄 쏜 北…'압도적 대응력'이 답이다
■ 서울경제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맡기고 경제 살리기법 조속 처리하라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 최고…연금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한미 균열 노린 北 ICBM 도발, 확장 억제 강화로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