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5일 수요일 간추린 신문 뉴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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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첫 합동 TV 토론을 시작으로 총 4차례 후보자 TV토론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과 안철수 후보의 윤안연대 발언 등을 놓고 후보자들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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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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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청구 시점은 내일(16일)이나 모레가 유력합니다. 이 대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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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서 정진상, 김용 씨를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은 모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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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00시간 넘게 버틴 생존자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엔은 이제는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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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미시간 주립대학교 학생들인데, 총격을 벌인 뒤 도주한 40대 흑인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시간 주지사와 통화하며 애도를 표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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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정찰 풍선 공세와 한·미·일 외교 당국의 공조 속에 중국이 우방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외교 수장이 러시아 등 유럽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은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 반미 목소리를 함께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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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소유한 스타트업 업체가 자율주행차 '로보 택시'의 시험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은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고 두 개의 좌석 열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인데요. 또 양방향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후진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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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사진을 담은 우표 도안을 공개했습니다. 열병식에 이어 우표에까지 등장하면서,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주목되는데요, 정작 후계자 후보 0순위로 꼽히는 맏아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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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 차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반 넘게 회담이 길게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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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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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소멸시효 기준 시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시점으로 봤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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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씨의 옛 연인, 배우 박민영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씨 등이 회삿돈을 빼돌려 전환사채(CB)를 발행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박씨 이름을 빌린 흔적을 포착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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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을 위조해서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을 20년 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불법 체류를 하면서 지난 21년도 취업으로 소득신고가 되면서 도용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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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서울광장분향소를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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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시스템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게만 고객 호출을 몰아줬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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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대상 범죄가 늘면서 유리창에 부착하는 불투명한 시트지를 없애 달라고 주장하는 편의점 점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트지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영업소 바깥으로 담배 광고가 노출된 걸 막기 위한 건데요. 점주들은 시트지가 시야를 가려서 편의점을 노리는 강력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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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수 만 오천명이 넘는 유명 '맘카페' 회원들이 운영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사기를 당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행 대출에 집 보증금까지 빼서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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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임직원 성과급으로만 1조 3,800억을 써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성과급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은행정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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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등 대도시 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의사 부족과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의사를 못 구해 응급실 운영까지 차질을 빚자 연봉을 4억 원 넘게 제시했지만 의사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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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보도전문채널 소유구조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보도전문채널의 공적가치 수행을 위해 보도의 독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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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과 독서실, 노래방 등 이른바 '겨울방학 특수 3대 업종'이 매출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PC방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019년 12월 대비 14%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독서실은 13%, 노래방은 10% 줄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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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거식증 환자의 사망위험률은 일반 인구보다 6배나 높지만,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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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출근길 영하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고,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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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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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유 vs 경유 가격, 9개월 만에 재역전? → 겨울 끝나가면서 난방용 수요 감소... 국제 경유 가격 하락. 13일 현재 1613원 vs 1577원으로 전국 평균은 아직 경유가 비싸지만 차이는 줄고 휘발유보다 싸게 파는 주유소도 속속 등장.(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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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도 바꾸는 '호봉제', 한국은 왜 못 바꾸나 → 호봉제의 원조 일본은 장기 불황 겪으면서 직무성과급제로 많이 바뀐 상황. 젊은 층에선 ‘일은 우리가 더하고 잘하는데 연봉은 선배 세대가 더 받는다’ 불만. 반면 선배 세대는 ‘젊었을 때 고강도 노동, 저임금 견뎌 냈는데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면 우리는 어디서 보상 받나?’... 세대 갈등.(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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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주애 띄우는 北, 이번엔 ‘우표’까지 → 14일 북한 조선우표사가 공개한 새 우표 도안 8종 중 5종에 김 위원장과 김주애(10세) 부녀가 등장. 상대적으로 김여정의 존재감은 줄어든다는 분석.(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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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값 급등에 원전 의존 확대 → 원전발전량 역대 최고. 지난해 원전비중 29.6%로 2016년(30.0%) 이후 가장 커. 지난해 1kWh당 전력 생산단가는 원전 52원, 유연탄 157원, 무연탄 202원, LNG 240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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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라고 북한 대학서 배웠다’ → 태영호 의원, 13일 국민의힘 제주합동연설회 발언 재확인. ‘4·3사건 주동자인 김달삼 고진희 등은 북한 애국열사릉에 매장돼 있다’. ‘북한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감 느껴 사과’...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망언’이라며 사과와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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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171만명 → 그러나 현행법상 본인이 원했다고 해도 가족(유족) 동의가 없으면 기증 불가능. 무연고자는 아예 장기기증 불가능... 개정 필요하다 목소리. 해외에선 장기기증을 명백히 거부하지 않는 한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자동 간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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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튀르키예 강진 충격, 한국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내 지정 관측정 두 곳(경북 문경시·강원 강릉시) 관측 결과 최고 7㎝ 상승... 경주 지진 때 수위 변화 5~10㎝와 비슷. 지진이 발생하면 지층의 압축·팽창이 일어나면서 지하수 수위가 상승·하강을 반복하게 된다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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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티로폼’ → 정식 명칭은 발포폴리스티렌(EPS)으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스티렌(PS) 수지에 가스를 주입해 부풀린 것으로, 미국 제품명을 따 스티로폼이라 부르고 있다. 전체 부피의 98%가 가스이다. 음식물이 묻었거나 이물질이 붙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 미국, 캐나다 등 사용금지도 늘고 있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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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금 우리는 ‘사실상 정서적 내전 상태’ →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금 우리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은 ‘사실상 정서적 내전 상태’라고 평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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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갱의실? 경의실? → 한자 ‘更’은 ‘갱’과 ‘경’ 둘 다로 읽을 수 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경의(更衣)’만 있고 ‘갱의(更衣)’라는 말은 없다. ‘경의실’이 표준어이고 ‘갱의실’은 비표준어로 제시하고 있다. ▷계약, 면허증 등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갱신’이 적합하고, ▷신기록엔 ‘경신’이 적합하다. ▷‘추가갱정(更正)예산안’안이 아니라 ‘경정’이다.(박재역의 맛있는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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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5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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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신음. 지난달 난방비 폭탄에 이어 14일부터 2월 고지서가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2차 폭탄’이 터진 셈. 정부가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올린 데다, 지난달 혹한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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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확산. 러시아가 전쟁 개시 1년째를 맞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의 실물경제 회복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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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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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은행들은 국민과 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산업 특성상 ‘과점 체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금융 지원 조치들이 ‘생색내기’나 ‘면피성 발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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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발 가상자산 서비스 규제 강화로 코인 투자심리가 급랭. 1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금융당국이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달러(BUSD)를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룻밤 새 수천억 원대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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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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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은행 작년 성과급만 1조3천억…당국, 보수체계도 수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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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재소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교통비 소득공제↑ 잠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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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튀르키예 강진] 묻을 곳도 없다… 이름 없는 무덤들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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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개편 합의…여가부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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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남대 옥죄는 환경규제…40년 만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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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호영 "정치 4류" 참회…野엔 "내로남불·민주주의 붕괴"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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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 '4·3, 北김일성 지시' 與태영호 윤리위 제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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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길 열린다… 국토위 소위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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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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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태원참사 녹사평역 분향소, 서울광장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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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둔촌 주공 29∼49㎡ 계약률 60%대"…이달 말 무순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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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날씨]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산지 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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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韓日, 예정 훌쩍 넘겨 150분 회담…'강제동원 배상' 집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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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50년까지 5천t 이상 국제선 선박 전부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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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산에너지 활성화 박차… 2027년 분산형발전 18.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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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꽃농사 40년에 이런 악재 처음" 공공요금 폭탄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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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가스협회 "2월 가스요금 부담, 1월보다 완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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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정위, 카카오T에 과징금 257억…카카오T "행정소송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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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부, '北ICBM' 의장성명 무산 보도에 "논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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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합참의장, 중부 최전방 순시 "적 도발 의지 말살, 과감히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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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통사고 뺑소니 최고 징역 10년→12년…처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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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복사고 '청보호' 4차례 감식 마무리…최종 분석 시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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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길고양이 문제 해결하려면 먹이주기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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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교학점제 따른 절대평가 확대하려면 다양한 대입전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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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인 93％ "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식품 위험"…일본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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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요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로 키운 도요다 명예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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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통유리 달아도 '한옥'…서울 한옥마을 10년간 10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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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친조부모상에만 경조휴가…"남성 중심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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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학생 감소에 문 닫는 서울 화양초…"아이들 모습 못봐 서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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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 6천명, 16억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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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이소 판매 중국산 종이빨대 '기준 부적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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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GU+ 고객정보 유출경로 파악 안됐는데…해커는 판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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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수만, SM 경영권 분쟁 질문에 무응답…논란 후 첫 공개석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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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김여정 위상변화?…김주애 레드카펫 밟을 때 모퉁이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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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백악관 NEC 위원장에 연준 2인자 브레이너드 부의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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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2명 한국서 난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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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민 72%, 선거제 개편해야… 57%는 의원 정수확대 동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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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합참, 제1차 한·나토 군사참모대화 개최…나토측 JSA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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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알파벳 의장 "생성형 AI, 진정 유용해지려면 1∼2년 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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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통일부 "이산가족협회 제출한 北초청장 진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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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18-특전사 공동선언식에 유족회 불참 선언…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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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 붙인 전 대구 범어도서관장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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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령화력 근로자 추락사 현장 감식…발판 고정장치 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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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추락사고' 옛 대한방직 철거업체 관계자 입건…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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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전 후 아파트 월패드 '먹통'… 수리비 떠안은 입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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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택시비 오르고, 마을버스 끊기고'…광주 대중교통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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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탈출한 말과 차량 충돌사고…손해 배상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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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망할 한국인' 욕하며 경찰차 발로 찬 주한미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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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온몸 멍든채 숨진 초등생 계모 "아이 밀쳤는데 못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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