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3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어제 등록을 마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출마가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이른바 친윤 세력은 안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 내년 총선이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인구가 줄어든 부산 남갑·을, 전북 익산갑·을, 그리고 전남 여수갑·을 등 지역구 6곳이 3곳으로 합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총선 선거구 인구에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 인사들이 경정급 직무에 대거 배치되면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기조에 더 힘이 실리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으로,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천2백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를 입증할 북측의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만든 소설이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가 올해 절정에 이를 거라고 예상했고, 경찰은 오는 7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대규모 살상과 기아 사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16억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액수의 가상화폐를 해킹해 훔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금리 인상 폭을 줄였는데, 유럽중앙은행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사흘 동안이나 집에 홀로 방치됐던 두 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충남지역 축협이 직원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 돈으로 무허가 업자에게 맡긴 공사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충전중인 전동킥보드에서 갑자기 불이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선 베란다에서 충전하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 화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배터리를 규제할 관련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낮시간에 집밖에서, 적정량만 충전하는 등 사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대립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면담했지만,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오 시장은 시위 중단을 간곡히 부탁한 만큼 변화가 있길 바란다며, 전장연의 요구 사항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시위 재개 여부를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 농촌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도시 아이들이 시골로 오는 농촌유학이 대안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서울 아이들이 농촌으로 전학을 가면 서울시교육청이 초기 정착금 50만 원과 월 최대 50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올해 관련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다보니 소모품을 바꿔가며 최대한 오래 사용하려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체 비용이 수십만 원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부품만 사서 직접 고치면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지만 아이폰은 이런 소비자 권리를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 삼성전자가 어제, 갤럭시 신제품 S23을 공개했는데, 원자잿값 급등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이 1백만 원이 넘고, 최고 사양은 2백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신제품 대신 중고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 올해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 가격 5천7백만원 미만부터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이었던 5천5백만원 미만보다 2백만원 상향됐습니다. 중대형 승용차는 작년에는 최대 6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백만원으로 1백만원 줄었습니다. 소형은 4백만원, 초소형은 350만원입니다.
●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 흔히 쓰는 문화재란 용어가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란 표현으로 바뀝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을 갖다보니 사람이나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물을 아우르기엔 부족해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각종 보호체계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의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도 거리에서 느껴지는 추위 어제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추위가 한결 낫죠. 낮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입춘인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 아침 추위도 조금 나아질 전망입니다.
[출처 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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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2월 0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국산·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직영 AS센터 없으면 최대 20% 삭감...정부 '2023년 구매보조금 개편안' 공개, 5700만원 미만 100% 지급
☞ 경제학계의 경고, ”기술·노동혁신 없으면 ‘0%대 성장’ 늪에 빠질 것”...‘인구절벽’ 韓 경제성장률도 곤두박질?...“2050~2060년 GDP 0.9% 증가 예상, 자본·기술로 노동 메꾸면 1.5%도 가능”...“노동정책, 근로 단축→효율성 향상으로”
☞ 1월 물가 5.2% 올라, 전기·가스.수도 28%↑...전월 상승률보다 0.2%p↑...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
☞ 20대가 반려동물에 돈 더 쓴다, 월 양육비 보니...농림축산부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국민 4명 중 1명 반려동물 키워...20대 보호자, 반려견에 월평균 약 21만원 사용
☞ 올 세무조사 건수, 역대 최저로... 국세청장 "경제 어려워"...관서장회의서 국세행정 운영안 발표...전국 관서 수출기업 지원 기구 설치
《금 융》
☞ 대부업체 낀 저축銀·여전사 '꼼수 주담대' 규제 연장...대부업 채권 담보로 LTV 초과 취급...금감원, 내년 3월까지 행정지도 적용
☞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차이나 ETF 수익률 고공행진...연초 대비 9% 수익, "리오프닝 수혜"
☞ 결국 케이뱅크도 IPO 철회 "재추진할 것"..."대내외 환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결정"
☞ ‘경찰조사 변호사비까지 지원’, 운전자보험에 불붙은 이유...손보사, 운전자보험 보장↑으로 시장 경쟁 불붙여...연 500만건 팔린 효자상품, 낮은 손해율 덕에 팔수록 이득
☞ 서학개미 여전한 '테슬라 사랑', 1월에만 3천억 원 순매수...서학개미 미국주식 순매수 전환...테슬라 주가 새해 첫달 60% 상승
《기 업》
☞ 식약처 "속도감있게 규제혁신, 100가지 약속 중 57가지 달성"...'식의약 규제혁신 100대과제 성과보고회' 개최...미래식품 원료 인정확대·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실적악화·기술추격에 삼성 '발등의 불'...작년 4Q 반도체사업 악화, 메모리매출 전년比 38%↓..."마이크론·YMTC 등 후발업체 추격 거세", 위기감↑...선행기술 개발 등 위해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 등 한창
☞ 타타대우상용차, 내년 전기 트럭 시장 출사표 “포터·봉고 잡는다”...준중형 ‘2023 더 쎈’ 기반 전기트럭 내년 공개하며 1t 전기 트럭 시장도 진출…“경쟁사보다 싸게” 모토, 인도 타타모터스 회장 “전동화 전폭 지원” 약속
☞ 한전, 튀르키예 이어 英 원전수주 노린다...의회·산업계 접촉하는 정승일 사장, 튀르키예 이어 영국 찾아 원전사업 참여 의지 밝혀
☞ 소상공인들 "하반기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가계대출 포함해야"...소공연, 금융위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 "금융비용 부담 덜겠다", 환영
《부 동 산》
☞ 입지 끝판왕 청담삼익, '3苦' 딛고 출사표...재건축 핫플, 조합 설립 후 20년만에 분양...한강변에 지하철 7호선 역세권, 한 블록 건너면 삼성동 'GBC'...조합원-상가 소유자 수년 소송, 철거 과정서 토지질 문제도...조망권 놓고 분담금 재조정...내달 분양가 공개…최고가 주목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주춤'하며 거래 가뭄도 풀릴 기미...부동산원 주간 가격동향, 전국 매매·전세가 낙폭 축소...서울 1월 거래량은 전달 넘어설 듯...전문가 "일단 규제완화 약발"
☞ 집값 아직 바닥 논하기 어렵다, 매매가 하락에도 더 떨어진 전세가율...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두달 연속 하락해, 서울 전세가율 절반 겨우 넘겨...강남권 중심으로 역전세 등장
☞ 전세사기에 칼 빼든 정부 “정보공개 범위 더 넓혀야”...보험대상 전세가율 100%→90%로 6년만에 하향...전세사기 가담 중개사·감정평가사 1회 처벌시 자격취소
☞ 지진 발생했던 포항·섬 많은 인천 등서 지적재조사 실시...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에 민간121개 업체 선정
《사 회 유 통》
☞ '아이폰 소송' 애플에 완패한 소비자들, 이유는 "입증 못 했다"...소비자들 "업데이트 후 아이폰 성능 저하됐다", '고의 성능 저하' 의혹 일며 대규모 집단 소송...하지만 2일 재판에서 소비자 청구 모두 기각...법원 "입증할 객관적 증거 없고, 감정 결과도 없어"
☞ 오세훈-전장연, 단독 면담서 평행선으로 입장차만 확인...오세훈 "지하철 지연 중범죄, 전장연은 사회적 강자" 비판...전장연 "'진짜 강자'인 기재부 만나게 시가 도와달라"
☞ 건설노조 전방위 압수수색 “현장 실정 외면한 정부 탄압”...조합원 채용·타임오프 인건비 등 강요 혐의...노조 “취업·해고 반복 건설 현장 특성 무시”
☞ 이번엔 돼지수육 파티, 3년째 접어든 '이슬람 사원 갈등' 절정으로...비대위 "후원 이어지면 행사 계속 열 것"...무슬림 "유독 이슬람사원 앞에서만 돼지고기 먹는 것 이해 안가"...북구청 "양쪽 모두 설득 위해 최선 다할 것"
☞ 정부, 2000억 원 들여 58개 방음터널 전면 교체한다...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대책 발표
《국 제》
☞ 미국, 필리핀 군기지 4곳 사용권 추가 확보로 중국 견제 확대...양국 국방부, 지역은 미공개 '대만 부근 루손섬·남중국해 팔라완' 거론...오스틴 국방장관, 마르코스에 "필리핀 군 역량 증대·현대화 지원"
☞ 中,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SNS로 공개…“미국에 경고”...인민해방군, SNS 계정 통해 소개 "최대 속도 마하10, 적함에 치명타"..."매카시 대만 방문 계획에 분명한 경고"
☞ "애플XR 독주 막자” 삼성-퀄컴-구글 '삼각동맹' 맺었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갤럭시 언팩서 선언...칩셋·OS·하드웨어 강자 3개사 전격 동맹...확장현실 시장 2030년엔 430조 10배↑예상 "모바일 다음은 XR, 강한 생태계 구축할 것"...애플 조만간 헤드셋 출시, 시장 견제 나선듯
☞ 지름 6㎜ '방사성 캡슐' 1400㎞ 고속도로 뒤져 찾았다...호주 서부 수색 6일만에 발견,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아냈다"...방사능 노출 우려 종식에 주민들 안도의 한숨
☞ 교사·공무원까지 "이 월급으로 못살겠다"…영국서 대규모 파업, 12년 만에 최대 규모...50만명 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 정부를 향해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에 걸맞은 수준의 임금 인상 요구
■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 2,469(0.78%)
코스닥 : 765(1.82%)
달러 : 1,227(-0.37%)
나스닥 : 12,201(3.25%)
다우지수 : 34,054(-0.11%)
S&P500 : 4,180(1.47%)
WTI(석유) : 76(-0.69%)
GOLD(금) : 1,916(-0.60%)
비트코인 : 29,662,000(0.14%)
이더리움 : 2,079,000(1.51%)
리플 : 517(0.19%)
■ 오늘의 명언
"단순하게 살라. 쓸데없는 절차와 일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가?" - 이드리스 샤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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